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공2012상,722]
   강간상해 강도상해 상해 부착명령
   공직선거법 사회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1년

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2011전도9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감금·상해·부착명령][공2011하,189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감금 상해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2010전도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